혼인신고 안하고 동거만 하는게 나라에 이익인가요??
햇햇
로빈네 엄마아빠 동거만 35년째라그러던데. 외국은 혼인신고 안한다잖아요
간통죄는 폐지하면 아무래도 그만큼 국가가 형사재판 덜해도 되니까 이익인거 같은데
판결에 유책주의 안하고 파탄주의 얘기 슬슬 나오는데
그게 국가에 이익인가요?
간통죄 없어졌고
이혼에서 유책주의 없어지면
우리도 더 이상 혼인신고할 이유가 없어지는거 같아요..
법으로 보호받아야될 중요한게 없으니까요
그나마 예전에 있던 혼인신고로 인한 부녀자 소득공제혜택마저
연간 펟>연간 소득3천 넘으면 안주니 만혼으로 경력쌓아 결혼하는 사람은 신청자격도 안되고.
신혼부부주택신청할 사람이나 혼인신고하고 나머진 안해도 될거같네요..
국가에서 이런거 모르고 추진할거같진않고 다 계산해보고 더 낫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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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론
외국은 동거나 결혼이나 복지적 혜택이나 그런건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여자가 손해가 크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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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소라
외국은 혼인신고를 안해도 사실혼관계면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주는데
한국은 그냥 남이져 ㅠㅠ
우리 아이들 세대 되면 좀 바뀔라나요? -
설화
네.. 미래가 안보여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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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마루
저도 그리 생각해요 전 벌써 결혼해버려서 소용없지만 내 아이 대에는 동거는 하되 아이는 갖지 말라고 할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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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그렇군요 높은분들 뜻은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이제 결혼을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려하나보네요 어쨌든 국가정책을 자기들 손해보는 쪽으론 안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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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아이없이 동거만 하고 살면 그 세대는 그만이지만 더이상의 미래는 없을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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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왜냐면 외국은 동거중인 커플에게도 많은 복지혜택이 있어요 동거도 인정해주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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